-
전씨 경호원들 구치소까지 쫒아가
○…30일밤 법원에 넘겨진 전씨와 정장희씨등 관련자 수사기록은 장장 1천여페이지에 달했다. 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1시간35분만에 검토한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재철판사는 『오늘 재
-
전경환씨 소환 앞둔 검찰 "폭풍전야"
○…전경환씨의 소환을 하루 앞둔 28일 검찰청사 주변은 수사실무자들만 소리없이 바쁘게 움직여 폭풍전야처럼 조용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. 검찰의 한 관계자는 『전씨의
-
시국사범석방 빨라진다|법무부「사면-복권」선별착수
법무부는 30일 「6·29특별선언」을 뒷받침하는 사면·복권 및 1천1백여명에 이르는 시국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.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『사면·복권 및
-
상사들의 조경위 회유확인
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조작·은폐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구속된 고문경관과 상급자들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서 조한경 경위의 부인 김모씨(36)로부터 조경
-
고문경관 내달17일 첫 공판
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9일 추가구속된 황정웅경위등 고문경관 3명을 특가법위반(가혹행위치사)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처원 치안감등 상급자 3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
-
^^「박군치사범 조작」수사 결과 발표 전문
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
-
범양사건 발표하던 날
○…검찰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, 한 사장만 구속기소키로 했으나 『이같이 엄청난 사건에 한사람만 구속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』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수사실무 검사들이 『이렇게 해서
-
정국 풀리게 석방·사면 촉구
▲신기하 의원(신민)=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,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-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
-
의원당선자 5명 포함
김석휘법무장관은 25일 제12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,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입후보자는 광주동-서구의 신기하씨 (신민당 소속 당선자) 등 당선자5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며 4월말까지 이
-
수감 학생 24명 월내 석방|반성문 쓴 10여명은 주 내에
정부는 20일 학원 소요와 관련 ,아직 수감 중인 24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3월 말 이전에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을 검토 중이다. 구속 학생 중 잘못을 뉘우치는 글을 쓴 10여명
-
「영동」조사결과 발표|전문
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월15일 전조흥은행장이헌승(56세·82년6월16일∼83년10월8일 재직·서울은평구 갈현동 504의23)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였다. 이헌승전행장은 82년1
-
중앙청-진보당 사건(4)
경찰은 2월16일 진보당 관계자를 기소했다. 조봉암은 간첩·국가보안법위반 및 무기불법소지, 윤길중은 보안법위반, 간첩방조, 그리고 나머지 다른 피고는 전원 보안법 위반혐의였다. 그
-
이·장부부 어음사기사건 공판
김피고인의 어음발행은 모두 이·장부부의 지시에따른 것이고 공무증거는 전혀엾다. 대화는 1인회사이고 김피고인은 고용사장일 뿐이니 배임죄는 성립될수 없다. 김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백
-
전육군참모청장 정승화 조사결과
▲김재규일당의 내란음모수사과정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대장이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여 ▲계엄사령관재직중 79년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동안 본인의 의사에따라 합동
-
의원 수 명 구속검토 일 법무상 의회에 동의를 요청|록히드 사건
【동경5일UPI동양】「록히드」뇌물사건을 수사중인 일본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, 수 명의 중의원의원들을 추가 구속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「이나바·오사무」법무상이 5일 밝혔다. 그는 이날
-
「3·1사건」 등 국정전반 질의
최규하 국무총리는 16일 「유엔」에서의 남북한 문제 토의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을 갖고있다』고 말하고 『불필요한 토의는 국제사회에서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기만 하
-
사회안전법안
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·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. 여당이 처
-
「자해공갈단」위계에 말려 200여명 폭력배 누명
「자해공갈단」의 위계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죄의 누명을 쓴 선량한 시민 2백여명이 뒤늦게 검찰에 의해 혐의를 벗게되었다. 서울지검 공판부(이영욱 부장검사)는 27일 자
-
인신보호 명령 규정
최근 공화당정책위 법사위는 기소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가능케하고, 구속자의 신원을 법관면전에 출두시키도록 명할 수 있는 인신보호명령규정을 신설하는 외에 또 구속의 집행정지를 가능케하
-
(국회 국방위원장)민의원등도 입건검토
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(이종원부장검사)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(46) 동사기자전제열씨(29)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(27) 국방부 재정국예산
-
간추린 「문답30시간」|추예심의서 드러난 「정책」들
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예산 특위의 정책 질의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운용에서 초대되는 갖가지 폐단, 「파리」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, 폭력배 단속, 고속도로문제,
-
"조속히 국정심의 하도록"
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고 『이제까지 밀리고 밀린 국사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방변적처리나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했음을 이해하
N
